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수도요금 인상 등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물수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곽승준(郭承俊)교수의 연구논문「수도권지역의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절수효과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수도요금 인상은 절수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곽 교수는 이 논문을 최근 열린 환경부 물수요관리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곽 교수가 용수수요량 추정방법중 하나인 `ARIMA' 모형에 따라 경제성장률 및 실질 수도요금 인상률을 달리한 4가지 시나리오로 용수량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11년 수도권의 연간 생활용수량은 29억4천400만∼36억2천9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됐다. 1인당 1일 물수요량은 334∼411ℓ로 전망됐다.
4가지 시나리오중의 한 예로 실질 수도요금이 매년 5.6% 인상되고 경제성장률을 매년 3%로 가정했을때 2011년 수도권의 연간 생활용수량은 33억6천700만㎥, 1인당 1일 물 수요량은 381ℓ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가격 및 소득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영월댐보고서'의 연간 생활용수량 추정치 41억6천500만㎥, 1인당 1일 물수요량 502ℓ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영월댐 건설로 인한 용수공급 규모가 3억7천만㎥였다는 점을 감안할때 굳이 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물수요관리를 통해 부족한 용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곽 교수는 논문에서 "가격과 소득, 정책 변수를 배제한 기존의 용수수요 예측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용수수요의 과대추정에서 비롯된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댐건설과 같은 공급측면에서 해결하려 할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9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물수요량은 395ℓ로 일본(357ℓ), 영국(323ℓ), 프랑스(281ℓ), 독일(132ℓ)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