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각국의 관세 및 수량규제, 반덤핑 등 무역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외교통상부는 20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상 환경을 분석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발간했다.
이 책은 각국의 고율관세, 수량규제, 반덤핑 등 무역장벽외 교역을 저해하는 외국정부의 법규,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여전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산 위스키에 비해 한국산 소주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덤핑 및 피해 판정에서 미국 조사 당국의 기준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있으며 섬유류의 원산지 표시 판정기준도 불합리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에서는 조선 및 철강, 자동차, 합성섬유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지적됐다.
중국의 경우 자동차를 수입제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컬러TV 등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를 해제케 하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한국산 배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올들어 44건의 무역 장벽을 개선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