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군의 안이한 대응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손학규 대표까지 나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사퇴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나사 풀린 안보 태세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전혀 전문성도 없이 국가정보원을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명한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안보 라인을 전부 해임하고 교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지난 8월 북한의 공격 계획을 인지하고서도 ‘설마’ 하는 안이한 태도로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북한의 도발 계획을 알고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은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안보 라인, 특히 원 원장을 교체해야 하고 안보특보(이희원)나 합참의장(한민구)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 정권에서 대북 정책은 무(無) 정책이었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표출됐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 외교안보 라인에) 삼류가 많이 배치돼 있다”며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삼류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인사 청탁을 하러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인사에 많이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부실해진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소속인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다른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햇볕정책의 잘잘못이 있지만 연평도 포격은 이 정부 출범 3년이 다 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우리 대북 정책도 잘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미 “안보 관계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병역면제자는 정리했으면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소속 정보위원은 “이 정도 상황이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용호·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