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과 일부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등 특정학교에 4년간 3500억원의 교육예산을 ‘선심성’으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연간 평균 9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볼 때 매년 시교육청의 전체 예산(7조원) 중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교육감 재량인 ‘비경직성 예산(1조8000억원)’의 20분의 1이 ‘눈먼 돈’처럼 쓰인 것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강호봉 전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7~2010년 증액 금액 과다학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위와 시의회의 ‘개인증액’ 요청으로 이 기간 서울 시내 전체 초·중·고와 특수학교 1132곳의 예산 3563억여원을 증액했다. 개인증액이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예산결산특위 소속 시의원이 1인당 연간 15억원 내외를 특정 학교에 줄 수 있도록 한 관행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할 경우 의회서 증액이 가능하다’는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관행이 서울·경기도·대구에만 남아 있는 데다 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어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줘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원되지 않아 지역별 교육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1132곳을 예산 증액순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예산 증액분은 1771억여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20% 학교의 예산증액은 123억여원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강 전 위원은 “특정 의원이 개인 증액으로 2~3군데 학교에만 예산을 늘려줬다면 선거운동이나 리베이트 등 비리와 연관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