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행위, 제3국에 알려줘 금융거래 끊게 할 것”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한·이란 제재 조정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는 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 대북 제재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름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아이혼 조정관의 답변).

-대북 제재 발표는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나.

“언제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으나 수주 내라고 말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이나 이름이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지만 지금 말할 수 없다.”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지난주 얘기했다. 이란에 비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북한과 이란은) 매우 다른 상황하의 매우 다른 경우들로, 우리는 각각의 특정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 이들과(양국과) 협상을 추구하는 반면 효과가 없을 경우 압박에 의존하는 것이다. 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 결국 6자회담 개최로 가기 위한 것인가.

“6자회담은 북핵 우려를 다루는 적절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돌아가고 있지 않다. 북한이 회담을 하다가 약속을 하고 다시 저버리는 사이클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약속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나온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회담을 위한 회담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에 제3국 금융기관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불법행동이 제3국에서 포착되면 그 국가 정부에 북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 주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외교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글레이저)“(북한의) 유엔 결의 1874호 위반, 위폐 제조, 돈세탁 등 불법행동·활동에 기반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연루된 주체들은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국제금융 시스템은 역동적 시스템이므로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대북·대이란 제재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중국은 대북·대이란 제재 이행의 핵심(critical) 국가이며, 에너지·안보 및 상업 관계에서 크고도 응당한(legitimate)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 지지국으로서 큰 책임을 갖고 있으며, 도발 및 비확산체제에 일치되지 않는 행동이 있을 경우 결과(consequences)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기업이 이란 핵 제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나.

“우리는 비확산체제를 지지하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과 관련된 조치를 통해 이란이 건설적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일주일 전 유럽연합(EU) 27개국이 수송·에너지·재무 분야에서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긍정적인 일례로서 한국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검토를 제안했다.”

전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