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선으로 국방비 늘리겠다"

한나라당은 17일 집권할 경우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늘려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당 국가혁신위원회(위원장 金龍煥의원)는 이날 발표한 국가 혁신 과제 종합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계속 감소해 현재 2.7% 수준인데, 이는 1970~80년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주적(主敵)개념을 명확히 정립해 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2년2개월의 사병 복무 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 단축하되, 희망병과·근무지역·근무형태에 따라 복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의 불일치 등과 관련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차기 정부는 국가 장기 발전의 관점에서 헌법 논쟁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며, 개헌 논의는 권력 구조 개편만이 아닌 국가 비전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보고서는 "공립 고교는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되 학교 특성과 지리적 조건에 따라 선(先)지원·후(後)배정 방식을 확대 적용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사립 고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선발권을 부여, 현행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