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자유 한국 중위권에

인터넷이 신문과 방송을 대체·보완하는 뉴미디어로 부상하면서 인터넷상의 언론자유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은 비교적 통제가 쉬운 기존 미디어와 달리 익명성과 동시성 등으로 정치 권력의 통제와 검열의 눈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체제에 대항하는 언론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비단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포르노나 폭력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놓고 규제와 검열이 심한 국가도 많다.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인터넷상의 언론 자유도'를 발표했다. 신문이나 방송을 평가하듯이 세밀하게 점수화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움(least)' '비교적 자유로움(moderately)' '통제가 심함(most)' 등 세 단계로 나눠 1백31개국의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쿠바·러시아를 포함한 19개국은 통제가 심한 국가로,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인도 등 53개국은 중간 단계인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프리덤 하우스는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율도 조사했는데 보급률이 절반이 넘는 국가는 스웨덴(56.36%)·미국(55.83%)·노르웨이(52.6%) 등 4개국이었고 한국은 1천6백40만명이 사용해 34.55%의 보급률을 나타냈다.

김택환 미디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