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처방전을 몰아주는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6천여 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새로운 형태의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본지 4월 2일자 1,5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특정 약국에 처방전의 70% 이상이 몰린 의료기관 3천2백25곳과 약국 3천1백1곳 등 모두 6천3백26개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단속을 벌인다.
특히 처방전의 1백%가 특정 약국으로 몰린 의료기관 1백3곳과 약국 1백3곳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 의약분업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진료비·조제료 부당청구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2백46곳(의료기관·약국 각 1백23곳)은 서로 친인척 관계이고, 8백74곳(의료기관 4백83곳, 약국 3백91곳)은 한 건물에서 같은 출입구를 사용한 경우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7월 시민단체·전문가 등 1백명으로 구성되는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