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막판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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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대 국가기간산업 노조가 사상 처음의 연대파업 선언을 하면서까지 요구한 사안은 크게 두가지다. 공기업 민영화 철회와 비정규 노동자 권익보호 등 노동계의 공동 관심사와,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각 개별 노조의 요구다.

정부와 사측은 공기업 민영화 방침 등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민영화에 대비해 노조원의 신분안전 장치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 반면 근로조건 개선 등에는 노사가 대부분 합의했다.

철도 노사는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에서 노사대표 각 3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거듭하며 협상을 벌여 근무체계 전환 등 일부 쟁점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철도민영화와 관련, 사측은 "이미 국회에 법안이 넘어가 있는 만큼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노조측은 "철도발전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24시간 맞교대로 돼 있는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월 40만원 가량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구조조정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발전산업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1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주요쟁점을 9개 항으로 정리한 뒤 제2차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시도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실무교섭을 통해 단협 1백76개 가운데 1백10개 항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저울질을 계속한 발전산업 노사의 쟁점은 회사 합병·분할 때 노조와의 사전 합의 여부와 해고자 복직 등이었다. 노조측은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집단해고를 금지하고, 노조원 신분이 바뀔 경우 90일 전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사측은 "경영권의 지나친 간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가스공사 노사도 노조원 재배치·징계 때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16개 쟁점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임봉수·이승녕·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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