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직할 행정기관이면서 행정구역상 괴산군에 속하는 증평출장소가 업무보고 문제로 괴산군의회와 법정 다툼까지 벌일 움직임이다.
증평출장소는 최근 괴산군의회로부터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18일 실·과별 업무보고를 요구받고 14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
출장소 관계자는 “출장소는 엄연히 도의 기관으로서 도와 도의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다 괴산군의 예산은 한푼도 갖다쓰지 않는다”며 “괴산군의회의 요구까지 따르면 과중한 업무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군의회측은 “업무보고 요구는 군의 위탁업무에 대해 행정조사나 감사를 벌일 수 있다는 1991년 맺은 증평출장소-괴산군 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불응할 경우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출장소 관할지역 출신의 군의원 2명이 제의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대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드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다툼은 증평 주민들이 괴산군수와 군의원 선거에 참여하긴 하나,이들이 뽑은 군수·의원들은 증평의 행정이나 예산 심의에 간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형적 행정구조상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증평 ·괴산=안남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