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불안 계속땐 신인도 하락 가능성"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딘위터는 한국이 불안한 노사관계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건스탠리딘위터는 최근 '한국 투자전략 보고서' 에서 "한국의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교섭문화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개입해야 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다" 고 전제한 뒤 "파업으로 인해 놓쳐 버린 근로일수는 1987년 이후 줄어들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시 늘어 2000년에는 2백만일(파업 근로자수에 파업일수를 곱한 것)에 이른다" 고 주장했다.

모건스탠리딘위터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연구 결과를 인용, 지난해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47개 조사대상국 중 44위를 차지했다며 노사관계의 불안은 한국 기업의 순익에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노동시장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호전돼서가 아니라 지난 몇개월 동안 임시직 고용이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둔화로 인해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딘위터는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사회복지 관련 세금을 늘려 실업보험의 재정을 탄탄히 하면서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