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기술 자격증에 대한 정책 변화가 진행 중이다. 국가 기술 자격 정책 심의위원회는 올해 국가 기술 자격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가 기술 자격증 제도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을 측량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직업을 구하려는 이들에겐 자격증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 국가 기술 자격증 제도에 접근해야 한다.
첫째로 556개의 국가 기술 자격증에는 이미 시장에서 효용성이 쇠락한 것이 있고, 새롭게 국가 기술 자격에 포함돼야 하는 것도 많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초고층 설계전문가, 화재조사원, 희귀 질병 신약 개발자, 기상 감정사 등 효용성이 큰 자격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번 자격증 제도 개편에서는 외국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이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자격증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컨대 반도체 설계 관련 자격증을 제도화한다면 이 자격증 응시자에게는 자격 취득 단계에서 기술 중국어 테스트를 시험 과목에 넣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좋다.
셋째로 자격증의 글로벌화를 추구해 외국인도 자국어로 우리나라에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100만여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취업한다면 외국인 본인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아울러 민간 자격증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일본은 건강·안전·공공복리 외의 자격증은 회사에서 시험을 보도록 해 민간 자격증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김준성 연세대 생활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