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 땅 소유자가 처음으로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최근 홍산장학재단이 서울 우면동 땅 5천평을 매수해 달라고 신청했다.
매수 청구권 제도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그린벨트 내 땅 소유자가 당초 지목대로 토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도입한 것이다.
토지 매수 대행기관인 토지공사는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판정해 감정평가기관의 가격 산정을 거쳐 늦어도 3년 이내에 구입해야 한다.
차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