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 첫 종합평가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올 상반기 중 처음으로 실시돼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로스쿨은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신재식 대학원지원과장은 “각 대학은 올해 대학별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로스쿨 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문을 연 로스쿨은 개원 2년차를 맞아 로스쿨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평가 기준은 ▶학생 ▶교원 ▶시설 ▶교육목적 ▶입학전형 ▶교육과정 ▶연구지원 ▶학위과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원 감축 시기나 감축 인원의 재배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학생들이 수도권 지역 로스쿨로 중도 이탈하는 지방 로스쿨들은 자체 평가 결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