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납세시비 파문 예고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후보등록 때 최근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간에 무더기 탈세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이 제도는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에 일괄 통보되지 않는 등 신고 내용의 검증 장치가 미흡한데다 선관위에 실사권(實査權)이 없어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의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은 후보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상대 후보들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더구나 시민단체들은 납세 공개자료를 토대로 탈세 문제를 집중 추적해 문제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은 물론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후보등록일(3월 28~29일)부터 선거 쟁점으로 본격 등장할 전망이다.

◇ 각당 대책〓민주당 당직자는 "지난 대선의 최대 이슈가 병역 문제였다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납세 문제가 될 것" 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검증했다" 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상대당의 변호사 출신과 기업인.자영업자 출신 일부 후보에게 탈세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여러 방법으로 추적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후보들에게 보낸 지침서에서 "현 정권이 국세청을 동원해 야당 후보의 납세 실적을 조사한 뒤 선관위나 시민단체에 자료를 제공할 것" 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시비를 걸 경우에 대비한 소명자료 준비▶상대 후보의 납세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자민련 조부영(趙富英)선대본부장은 "이 문제가 폭로전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버 홍보단을 만들어 대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선관위〓후보자들의 등록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취합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납세 실적을 공고할 방침이다.

선관위 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후보의 불성실 납세 신고 의혹이 발견돼도 선관위는 조사 방법도, 처벌 수단도 없다" 면서 "후보의 병역.학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실사 권한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양수.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