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여도 인건비는 증가-강원개발硏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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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강원도 및 각 시.군이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를 줄였으나 인건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개발연구원 남창우.류혜연연구원이 조사한 '강원도 지방재정의 기초 통계 분석' 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난 1998년 한햇동안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12% 정도의 공무원을 줄였다.

공무원 수를 이같이 줄였으나 인건비가 줄어든 자치단체는 강원도 본청 등 8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시.군은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했다.

인건비가 줄어든 자치단체도 공무원 감축 비율에 못미쳤다.

도 본청의 경우 공무원 수는 3천3백36명에서 2천9백30명으로 12%가 줄었으나 인건비는 6백10억2천5백만원에서 5백96억6천1백만원으로 2.4% 줄어든데 그쳤다.

양구군은 4백50명의 공무원이 3백93명으로 줄었으나 인건비는 79억3천6백만원에서 85억2천4백만원으로 오히려 7.4% 증가했다. 춘천시도 공무원수는 1백99명(12.3%)이 줄었으나 인건비는 2억6천9백만원(2.3%)이 늘었다.

이밖에 공무원수가 줄었어도 인건비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태백과 속초시, 홍천.횡성.영월.정선.철원.인제.고성군이다.

인건비가 줄었어도 양양군과 원주시가 각각 7.5%, 4.5% 줄었을 뿐 나머지 시.군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미미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을 줄이면서 명예퇴직금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 큰 요인" 이라고 말했다.

춘천〓이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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