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익치 (李益治)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이 막판에 보인 어정쩡한 태도를 놓고 법조계 내에서 '경제 현실 인정론' 과 '비판론' 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李회장은 소환될 때부터 "경제가 우선이다" "법과 정의를 앞세워야 한다" 는 논쟁을 불러왔었다.
그러다 막판엔 그를 구속시키느냐 마느냐는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오락가락했던 검찰 수뇌부의 행태까지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현재로선 비판론이 우세하다.
판사와 변호사들이 비교적 현실 인정론 쪽인데 비해 젊은 검사들은 오히려 수뇌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인지역의 특수부 A검사는 "이익치 회장을 구속한다고 주식시장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왜 민감한 문제 때만 구차한 경제논리가 들먹여지느냐" 며 "이번 수사에서 수사팀이 외로웠을 것이다. 이제야말로 검찰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 말했다.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외풍 (外風)' 을 막아주는 병풍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방 지청의 B검사는 "인천지검이 임창열 (林昌烈) 경기도지사와 최기선 (崔箕善) 시장을 사법 처리할 때도 수뇌부가 속도 조절을 요구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며 "박순용 (朴舜用) 총장의 복무지침인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검찰' 이 정말 필요하다" 고 꼬집었다.
C부장검사는 "구속과정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 며 "그러나 주가조작은 죄질이 나쁜 범죄" 라고 말했다.
청와대 등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를 간섭하는 듯한 말들이 나온데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D변호사는 "애초에는 정몽헌 (鄭夢憲) 회장까지 사법처리 대상인 듯한 분위기였는데 청와대 사정관계자의 발언 이후 鄭회장은 쑥 들어가 버렸고 이익치 회장 사법처리도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 같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울지법 E판사는 "검찰 수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면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 이라며 "국가경제가 우선이었다면 처음부터 지금같은 식으로 방향을 잡지 말았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
김종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