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수익만 따져 공기업파는데 나중을 생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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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용어와 함께 구조조정.해외매각이라는 말이 자주 대두되고 있다.

그 중 공기업 해외매각은 특별히 신경써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공기업이라 하면 한국전력.포항제철.한국통신 등과 같이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업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기업을 수익성만 치중해 섣불리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와 같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기를 사용하는 문제만 치더라도 현재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한전에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전기요금을 받고도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투자.보수까지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전기사업이 해외에 매각되고 수익적 측면에서 경영이 이뤄진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원가에도 못미치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조차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국민생활수준으로 보아 선진국과 경쟁해 공기업을 경영할 수는 없다.

국제경쟁력과 수익성에만 치우쳐 공기업 해외매각을 서두르지 말고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강대훈 <경북 칠곡군 왜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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