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3대 방위력 증강사업 전국방장관등 비리 수사

김대중 대통령은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 (암호명 백두사업) 등 김영삼 (金泳三) 정권 당시 추진된 3대 방위력 증강사업에 중대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국방부 등의 지적에 따라 검찰에 전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수사는 일부 사업의 성능미달 장비 선정과,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및 무기중개상 등의 로비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당국은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군 고위장성들이 연루됐다는 제보에 따라 방증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대상은 백두사업을 비롯, 전자전 장비.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YS정부 방위력 증강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백두사업 항공기의 경우 당초 3개 기종이 경합했으나 시험평가단 평가에서 가장 적은 점수를 받은 기종을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현 장비로는 탐지 정확도 및 통신거리 등이 군 요구수준에 미달한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밖에 국방부 자체 조사에서도 '체계규격서' 등 사업관리의 기준서류들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시스템 설계 검토회의' 등 필수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아 사업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96년 책정된 사업비 (1천6백여억원) 의 40~60% 규모인 5천만~8천만달러 (6백50억~1천1백억원)가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국방부는 최근 백두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미국측과 계약수정 협의를 벌였으나 미국측은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자전 장비는 93년 실전배치됐어야 하나 장비 제작사들의 치열한 경쟁과 국방부의 판단 혼선 등으로 현재까지 도입이 지연돼 대북 전력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이상렬.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