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특소세·교통세 10%P 인상

국민회의는 18일 고 (高) 실업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귀금속 등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10%포인트 인상하고 변호사.의사 등의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실업이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내년 실업대책 재원을 현재 수준 (8조4천억원) 보다 약 2조원 늘어난 10조원대로 추산하고, 특소세 인상 등 세제개편과 고용보험요율 인상.해외차관 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또 이런 재원마련 방안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고용세' 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신규실업 억제를 위해 ^예산지원을 통해 징집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감시 및 산림간벌 등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공익근무요원 규모를 대거 늘리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조세형 (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18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업대책 정책백서' 를 보고했다.

국민회의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실업자가 1백60만명에 이르고 앞으로 4~5년간 실업률이 6%에 달하는 고실업시대가 계속된다는 전망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백서에 담았다" 고 밝혔다.

백서는 내년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귀금속.골프용품 등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를 현행 30%에서 40%수준으로 인상하고,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10%정도 인상하는 방법으로 약 4조~5조원의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실업자 및 영세민 지원업무를 한곳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중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