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주무부처 제도가 폐지된다. 그 대신 연구회란 이름의 새로운 연합이사회가 5개 정도 생겨 연구기관들을 기능별로 거느리면서 연구활동을 조정하게 된다.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 (KDI).산업연구원 등 12개 경제정책관련 연구기관들은 경제사회연구회 (가칭) 아래 묶이게 된다. 개별 연구기관의 이사회는 없어진다.
주무부처가 주던 연구예산은 국무총리실 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와 같은 중립적 기관이 집행하게 된다.
연구기관들은 당초 우려했던 물리적 통폐합 없이 기존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일괄적 예산지원이 끊기는 만큼 고객인 각 부처들로부터 능력껏 연구과제를 수주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한다. 당장 올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20%정도가 삭감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2차 공청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계획안을 내놓았다.기획예산위는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다음주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위는 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해 대신 민간연구소나 대학 등과 경쟁을 시킨다는 방침이다.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는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들은 자연도태될 전망이다. 연구원들에 대해선 전면적인 연봉계약제가 실시된다. 과학기술계의 경우 연구원이 특허권을 얻으면 일정 지분을 인정받는다. 연구원장도 공모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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