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은행서 해결못할땐 부실리스사 강제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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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당국은 리스사들의 구조조정을 일단 모 (母) 은행에 맡겨 보되 제대로 안되면 부실 정도에 따라 기준을 정해 인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또 모은행이 부실리스사의 자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리스자산정리전담회사' 나 '가교 (架橋) 리스사' 를 설립해 매각.관리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5개 리스사중 24개사가 은행 자회사이므로 우선 은행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실리스사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유도한 뒤 정책적인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은행들이 자체부실 때문에 리스사에 대한 대출지원이나 증자참여를 꺼리고 있어 자발적인 정리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금감위는 은행의 자회사정리 계획과는 별도로 리스사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벌여 구조조정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달중 25개 리스사에 대해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벌여 부실 정도에 따라 A.B.C 3개 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또 A.B등급 리스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리스자산정리전담회사 또는 가교리스사를 별도로 세워 단계적으로 부실리스사를 정리하자는 재경부와, 대주주인 은행이 자산.부채를 떠안고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금감위의 의견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후처리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한편 재경부는 가교리스사를 세울 경우 자본금을 2백억원 규모로 정할 예정인데, 예금보험공사나 신용관리기금에서는 자본금을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성업공사는 재원이 모자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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