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개혁 법안' 확정, 은행·증권등 상호참여

일본 정부는 27일 2001년까지 은행. 증권. 보험의 상호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증권회사 설립제도를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금융시스템개혁 관련법안' 을 확정했다.

'일본판 빅뱅' (금융제도 개혁) 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이와 함께 99년말까지 주식매매 위탁수수료를 완전 자유화하고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의 자산을 2001년 3월까지에 한해 전액 보호해 주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 및 판매방식을 크게 다양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