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지방의회 개선안…정원감축 거품제거

지방의회의 거품빼기에 내무부 (행정자치부로 변경 예정) 도 참여했다.

내무부가 국민회의.자민련 정치구조개혁위원회에 제출해놓은 '지방의원 정수.선거구제 개선방안' 은 과감한 감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선거구부터 뜯어고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광역 (서울과 광역시 의원, 도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했으며, 기초의원 (군의원, 서울.광역시 구의원) 도 소선거구제다.

이를 모두 중선거구제로 바꿔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하도록 바꿨다.

그 이유를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내무부는 소선거구제로 뽑힌 지방의원들이 출신지역의 이익에 집착해 예산이 소규모 지역사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의원 숫자는 물론 크게 준다.

기초의원수는 현재 4천5백41명에서 2천5백44명으로 무려 44%를 줄이도록 건의했다.

광역의원은 9백72명에서 25% 감축한 7백33명을 '적정' 인원으로 제시했다.

내무부가 이처럼 자신있게 살빼기 방안을 건의한 것은 '지방의회가 덩치만 크고, 하는 일은 시원치 않다' 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 에 맞춰 '작고 탄탄한 지방의회' 를 만들자는 게 내무부의 제안이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