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 은 한국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는 실업증가와 직결된다.
또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이 안정된 이후' 라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평균환율은 지난 1월 1달러 = 1천3백원으로 합의했던 것을 이번엔 1달러 = 1천4백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여서 조기 금리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은행구조조정 전담반' 을 만들고, 이 전담반에서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승인한 은행.종금에 대해서만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IMF자금인출 승인 및 의향서' 를 발표했다.
IMF는 이날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의향서를 승인하고 즉시 2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IMF가 지원 약속한 2백10억달러중 1백51억달러가 지원됐으며, 앞으로 정부와 IMF는 분기별 (5.8.11월) 로 추가 협의를 계속하게 된다.
정부와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 (GDP 기준) 을 1%로 합의하면서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 는 단서를 달았다.
IMF는 이번 협의과정에서 마이너스 0.8% 성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실업률은 6~7%대로 치솟고 실업자도 1백20만~1백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실업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올해 재정에서 3조6천억원 (GDP의 0.8%, 올예산의 5%선) 의 적자를 감수하기로 하고 경우에 따라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금리와 관련, 정부와 IMF는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는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만 합의했다.
구체적 금리인하 목표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셈이다.
다만 통화량은 소폭 늘린다는데 합의했다.
그래봐야 1분기중 1조5천억원이 추가로 공급되는 정도다.
정부와 IMF는 가용 외환보유고가 1분기말 2백억달러에 달하고 올해말에는 3백9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현곤.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