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의 국회 처리시한 (18일) 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상황은 한치앞도 전망하기 힘들 만큼 어지럽다.
다수당 총재 (李會昌) 등이 15일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가닥을 잡은 듯 했으나 몇시간만에 또다시 뒷걸음질 치는등 뒤죽박죽이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보면 간단하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모든 금융개혁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금융불안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금융개혁 11개법안은 좋으나 감독기관 통폐합등 2개법안은 반대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신한국당의 법안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을 의사는 없어 다수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별 문제없이 통과된다.
문제는 신한국당 안에 있다.
선대본부측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책위나 국회재경위원들은 이왕 통과시킬 것이라면 재경위 수정안대로 감독기관을 재경원 산하로 하자는 생각이다.
신한국당은 15일 밤 이회창총재의 구기동 자택에서 고위 정책회의를 갖고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개혁위안대로 총리실 산하에 둔다' 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은총재 출신인 조순 (趙淳) 총재내정자의 의견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목요상 (睦堯相) 총무는 16일 오전 3당 총무회담 직후 "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론으로 결정된바 없다" 고 말했다.
睦총무는 이어 재경위 수정안 (통합 감독기관의 재경원 산하 설치) 을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3개 감독기관 임직원들의 조직적 반발이 대선 감표요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조순총재내정자.최병렬 선대위원장등의 의견과 상충되는 것이다.
신한국당 재경위원들의 이런 태도를 '기득권 고수' 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감독기관을 총리실로 이관할 경우 국회 재경위는 감독기관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선대본부 쪽에선 '재경위원 이기주의' 라며 못마땅해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사정은 복잡하다.
감독기관 통합관련법과 한은법등 2개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은 분명하지만 '전가 (傳家) 의 보도 (寶刀)' 인 실력저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때문인 것같다.
신한국당이 강수 (强手) 를 둬 사태가 꼬이면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17일 오전 각당의 의견조율 과정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의 절충이 주목된다.
김현종.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