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각종 규제완화 기구를 통합, 11월말이나 12월초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공포된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회의.경제규제개혁위원회.정부합동심의회는 없어진다.
한편 규제개혁추진회의는 38개 부처의 자체조사를 근거로 정부내 규제를 조사한 결과 현재 규제수는 지난해 총무처가 조사한 1만1천7백15건보다 조금 줄어든 1만1천건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