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보조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펴지 못하는 여러 사업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벌이겠다는 의욕은 좋으나 단체장 임기말을 앞두고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 대한 무리한 예산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단체장 임기중 업적을 과시하거나 공약사업 이행, 연말 대선및 내년 5월 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이같은 예산 확보전은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할 움직임에 따라 지자체마다 예산 당국을 상대로 한 전례없이 치열한 로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 실태 = 3일 중앙일보 취재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한 국비 보조금 (중앙부처 시행사업분 포함) 은 총 21조3천6백76억원으로 올해 국비 보조금 예산 (12조7천7백42억원) 보다 1.7배 가량 많고 액수로도 8조5천9백억여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올해초 발표한 전원신도시 (홍천~횡성 사이 10만평) 개발계획과 관련, 기본설계 용역비 2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재정경제원측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 며 거부했다.
부산시가 요구한 김해공항 진입로 (명지인터체인지~대저동) 확장공사비의 경우도 예산당국은 도심 도로 건설에 국고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서구청장은 최근 열린 대전시 구청장회의에서 대전시장에게 "시가 구 대신 국고지원 사업을 벌여 내무부로부터 1백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다시 구청에 내려보내 달라" 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 문제점 = 지자체가 단체장의 임기말을 의식해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예산도 객관적 기준 없이 로비나 연고관계등에 의해 특정지역에 집중 배분된다면 지역격차를 더욱 키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