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정책비교]정치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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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치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갈등이 본격화,가마솥 더위속 여름 정국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우선 절차와 시기 측면에서 3인은 모두 정기국회 이전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특위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김대중.김종필후보가 여야 동수 (同數) 의 특위구성을 고수한데 반해 이회창후보는 '소수의견 존중' 을 전제로 의석비율대로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세후보는 대규모 옥외 군중집회 지양과 TV토론등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정착을 내세웠다.

또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론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문제에 들어가면 현격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우선 지정기탁금제 문제다.

이미 수차례 논쟁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들은 지정기탁금제 폐지나 대대적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회창후보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 후보들은 "정치자금의 기탁이 어쩔 수 없이 여당에만 집중되고 있는 정치현실에선 지정기탁금제의 존속은 출발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방조하는 해악" 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김종필후보는 전면폐지, 김대중후보는 정당간 분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회창후보가 "정치자금의 집행이 형평성있게 이뤄져야 한다" 고 밝힌 데에서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같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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