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로 - " 인터넷 교역에 대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자는 미국이 내세우는 구호다.
'인터넷라운드' 로 불리는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일 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인터넷전자상거래를 무관세화하자는 내용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을 발표한후 최근 아이러 매거지너 美대통령특사가 한국.일본등을 방문하는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워낙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데다 일본.유럽연합 (EU) 등도 미국의 구상에 일단 동조하고 있어 인터넷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 (WTO)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다자간기구를 통해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미국 입장 = 인터넷라운드의 주요쟁점은 줄잡아 10여가지. 이가운데 미국이 역점을 두는 부분은 ▶인터넷상거래의 무관세화▶새로운 내국세신설 금지▶전자상거래 통일규범 마련▶지적재산권보호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방한했던 매거지너특사는 정부관계자들에게 두가지 중요한 방침을 전달했다.
첫째는 무관세화를 추진할 대상은 컴퓨터소프트웨어.영상자료.데이터베이스등 인터넷만을 통해 (다운로드를 통해) 거래될수 있는 서비스분야며,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물상품의거래는 제외된다는 점. 둘째는 관세.통일규범.지적재산권보호.인터넷내용물 규제.기술표준등 6개 분야에 대해 앞으로 1년안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실물상품 거래가 무관세화 논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파장은 정부가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부분의 쟁점을 1년안에 타결지으려 하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신속해져야할 상황이다.
자칫하면 인터넷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통일국제규범을 하루 빨리 제정해 2000년1월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정부 입장 = 경쟁력이 열세다보니 협상에서도 수세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실물상품 거래의 무관세화가 제외돼 일단 안도하고 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이를 무관세화한다해서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무관세화 구상에 '원칙적' 으로는 찬성하지만 '당분간' 은 현행 관세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훗날 인터넷 교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래 형태가 다양해질 경우 세금을 매겨야할 필요성이 제기될지도 모르니 미리 이런 자세를 취해두는게 좋다는 판단" 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내국세 신설을 금지하자는 미국입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세수상황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보고있다.
◇관련 대책 = 정부는 내년중 전자상거래의 범위, 적용대상, 규제사항, 위반시 처벌내용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법은 유엔이 제시한 모델법을 토대로 입안된다.
또 2000년까지 2백여개 전자상거래 관련규격을 표준화, 업계에 보급하기로 했다.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해 통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원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작업팀을 두어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