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제도개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석찬 (宋錫贊) 대전유성구청장등 그린벨트에 포함된 전국 1백2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주민등 4백여명은 15일 오전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촉구대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 뒤 현실에 맞게 새로 지정해줄 것" 을 정부와 각 정당에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개발제한 구역은 치밀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불합리하게 지정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수십년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개발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다" 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현지조사및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제한구역을 재지정하되 땅주인들이 원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채.증권발행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사들이라" 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황상익 (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 대전지회장) 씨는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주민 생존권을 짓밟는 군사통치의 유산" 이라며 "김영삼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을 임기가 끝나기전에 이행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도 14일 개발제한구역에 분가 (分家) 용 주택및 예식장.대학등의 신축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7개항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을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관계자는 "아직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해제는 힘들다" 며 "주민 불편이 있으면 수시로 행위제한을 완화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3년 6월27일 전국토의 5.4%인 5천3백97평방㎞가 지정된 뒤 증.개축등 부분적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된바 있으나 구역 자체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