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학원설립 자유화 - 입시.고시학원 규제 24년만에 풀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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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광화문 반경 5㎞ 이내에서 입시및 고시학원의 신.증설이 허용될 전망이다.이 지역은 73년부터 외국어학원이나 요리학원등 전문학원을 제외한 입시및 고시학원의 증설과 신설이 일절 금지돼 왔다.건설교통부는 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이 지역에서의 입시및 고시학원 신.증설을 전면 자율화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안에 있는 기존 22개 대형학원들은 교통난 가중등을 들어 이같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민원을 각 부처에 제출한 상태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3년부터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5㎞ 이내에 중.고교와 학원들이 많이 몰려 있어 교통이 혼잡하고 도심인구 집중현상이 심화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원설립을 규제해왔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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