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환경 + 일자리 ‘녹색 뉴딜’로 위기 극복 의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저CO₂(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신년 연설에서 제시한 ‘녹색 뉴딜(New Deal)’은 더 구체화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가야 할 때”라며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 점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 뉴딜은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뉴딜 정책에서 따왔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개입하면서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녹색성장에는 일자리 창출 개념이 녹아 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녹색·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연설에서 “4대 강 살리기를 통해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성장동력 확보보다는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4대 강 살리기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인하대 환경토목공학부 심명필 교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 토목사업뿐 아니라 운송·물류 같은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개발과 건물·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래 성장동력 22개 분야를 선정하면서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등 에너지·환경 분야의 6개 기술을 포함시킨 바 있다. 또 지난달 2일에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9대 핵심 주력산업을 녹색화하는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교수는 “녹색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작은 것보다는 전체를 봐야 한다”며 “철도 투자 확대 같은 교통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거나 신도시·뉴타운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