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전문 연구요원의 대체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27일 밝혔다.
전문 연구요원의 대체 복무기간은 지난해 10월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바 있다.
朴보좌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 연구요원의 병무 부담을 3년까지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방부 등과의 공감대는 많이 이뤄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복무와 관련한 다른 제도의 경우 복무기간이 대부분 3년이기 때문에 전문 연구요원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朴보좌관은 또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요원이 주로 중소기업에 배치되는데, 잘 활용되지 못해 지원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시기에 대해 朴보좌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온 논의가 확정되지 못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盧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朴보좌관은 정부의 생명공학 분야 지원 문제와 관련, "정부도 실험실 윤리지침을 만드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