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듣는다>이인제 경기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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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구 8백50만명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이인제(李仁濟)경기지사의 일과는 시쳇말로 눈코뜰새 없을 정도다. 연일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산하 31개 자치단체와 각종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정치인으로서 소속된 신한국당등 각종 정치행사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李지사의 이같은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일부에서는“개인적 이미지관리 하느라 도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임기 후반기의 도정운영에 관한 구상을 들어본다. -민선지사 취임후 평가는. “그동안.일등경기,일등한국'을 목표로 50대 중점사업을 집중추진,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지방행정이 집행및 규제위주의 획일적이고 양적 성장등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해 사회적 형평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행정으로 전환되 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역점사업은. “올해는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경기순환철도 건설,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고양(일산)국제전시장 건립등 굵직한 사업이 많아 이를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같다. 또 경제가 어려운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전면 철폐되거나 개정돼야만 한다.올해도 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 일 생각이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을 포함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팔당상수원특별보호구역등 중첩된 각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건의한 결과 공감대가 형성돼 곧 합리적인 완화대책 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완화대책이 마련되면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한계에 이른 수도권 교통문제에대한 해결방안은 있는가. “현재의 자동차 위주 도로교통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수도권 교통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의 도로망이 서울과의 연결기능이 부족해 교통체증의 주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을 일주하는 경기순환철도(총연장 1백70㎞)건설이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오는 3월중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서울.인천과 협의해 내년까지 구체적 노선과 운행시스템등을 확정해 기본설계를 마친후 본격적 공사가 진행될 예 정이다.순환철도망이 건설되면 현재 서울에 집중된 인구의 적정 분산과 수도권 도시의 자족기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마다 재정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은. “과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5.1%인 반면 연천.가평.양평군등은 20%선을 밑돌고 있는등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도가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되면 경영수익사업 개발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인기위주 선심행정을 편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최근 그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이다.이같은 여론을불식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중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선심성 행정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물론 나부터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 .” 〈조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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