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23개 시·군 중 행안부 기준액을 20% 이상 초과해 삭감해야 할 곳은 포항·김천·구미·경산·군위·의성·청송·영양·봉화·울릉 등 10개 시·군 의회로 나타났다. 이들 시·군 의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삭감 폭을 논의 중이며 이달말 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23개 시·군 중 예천군을 제외한 안동·영천·상주·문경시, 칠곡·고령·성주·울진·영덕·청도군 등 12개 시·군 의회는 동결을 잠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결된 시·군 의회 의정비는 행안부가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제시한 기준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기준액을 제시하면서 기준액의 ±20% 범위에 들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결 등 자율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 때문이다.
이 중 상주시·칠곡군 의회는 각각 3156만원, 3254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동결했으나 이는 행안부 기준액보다 100만~200여만원 많았다. 봉화군의회도 올해 3198만원보다 252만원은 깎은 2946만원으로 잠정 결정해 드물게 의정비를 줄였으나 역시 행안부 기준액 2798만원보다는 148만원 많았다.
지난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의정비를 동결,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예천군의회는 올해 2378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인상한 3002만원으로 잠정 결정, 행안부 기준액 2849만원을 넘어섰다. 경북도의회도 현행 의정비 4970만원으로 동결했으나 기준액 4633만원보다 337만원 많았다.
대구참여연대 박인규(35) 시민생활부장은 “지역 의회가 작년에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대폭 올려 놓고도 활동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기준액보다 많은 데도 ±20% 범위에서 자율 결정 규정을 적용해 동결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정비를 인하하려면 별도 심의위를 구성하고 여론을 묻는 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준액보다 많은 시·군 의회가 그대로 동결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