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반도 유사시 주변海域 봉쇄-K반도사태 대처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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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한반도 분쟁으로 한국내 자국인이 위험에 처하거나 북한이 잠수함.미사일.특수부대로 일본본토를 공격하는 사태에 대비해 비밀리에 작성한.K반도사태 대처계획'내용이 밝혀졌다.
24일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한 이 계획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93년3월부터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으로 핵위기 상황이 해소된 직후인 94년7월에 걸쳐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핵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내각안전보장실.외무성.방위청.경찰청의.4성청회의'를 비밀리에 구성해 작업에들어갔다.먼저 한반도 유사시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2백명규모의 내각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북한군 특수부대가 일본본토를 공격하는데 대비해 자위대가 동해에 면한 지역의 원전 10개소를 전차.지뢰로 방어하도록 했다.한반도와 가까운 후쿠오카(福岡)등 규슈(九州)지역의 민간공항을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일본주변 해역에 대한 봉쇄 .기뢰제거 작업도 명시했다.
계획수립 과정을 도운 미국측은 북한이 부산항등 한국영해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자위대 소해정(掃海艇)의 출동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위헌시비를 우려해 확답을 피했다.
조총련계 재일동포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도 인권시비와 실무상의어려움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미국측은 한반도 전쟁발발시 주한미국인은 물론 이들의 애완동물까지 구체적인 숫자(5천마리)를 들어가며 구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또 자국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항공기를 한국에 보내거나 미군작전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한부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