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체제전복시위 엄단 再확인-한달만에 마무리 韓總聯수사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와 관련,17일 4백38명이 기소됨으로써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달만에 마무리됐다.
사상 최대의 구속기소자를 낸 이번 사건은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나 좌경화된 학생운동의 현주소와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대응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검찰은 우선 이 사건을「8.15 친북 난동사건」으로 규정,강력한 처벌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단순한 폭력시위 차원을 넘어 북한과 연계된 범청학련 남측본부에서 한총련 조직을 동원,시위를 주도한「친북 주사파」의 체제전복 투쟁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구속한 4백65명중 27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을구속기소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당초 구속엔 예외를 두지않되 기소단계에서 가담정도등을가려 선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총련사태에 대한 여론이 냉담한데다 수사과정에서 친북적인 요소가 상당히 드러나 강경 대응쪽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도 석방후 재수사를 계속해 조금이라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기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총련의 친북 성향은 이날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친북 주체사상파들로 구성된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핵심 집행부 구성원 대부분이 겹치는 한총련 조직을 이용,통일운동을 빙자해 연세대 사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지형 여건상 경찰의 외곽봉쇄가 어려운 연세대를 행사장으로 선정한뒤 경찰의 교내진압에 대비해 위험물이 많은 과학관.종합관을 점거 대상 건물로 물색하는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베를린의 범청학련 공동사무국과 교신하면서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노선을 그대로 수용,투쟁방향과 방법등을 결정해온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범민련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 한총련이노동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한총련의 핵심 간부들의 검거에는 실패함으로써 이들 지하조직의 정확한 실체나 구체적인 배후조종 내용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이번 수사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한총련의장과 지역총련의장들보다 학번이 높은 89학번 내지 90학번의 졸업생 또는 휴학생들이어서 전문적인 지하혁명가 그룹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2백36명이 기소된 서울지법은 사건을 3개 합의재판부에배당,피고인별 양형의 균형은 물론 재판 절차상의 형평을 기하기로 했다.동.서.남.북 4개 지원도 학생들을 합의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법은 ▶가담정도▶피고인별 자백여부등 혐의 유형별로이들 피고인을 나눠 재판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한총련재판이 시작되면 거의 매일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판에선 진압 의경이 숨진 것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김진원.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