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의 전쟁' 4·25 대책] "어디까지" 조합·시공사 바짝 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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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시장 불안 요인이 건설사와 조합의 분양가 부풀리기나 각종 비리에 있다고 보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조합과 시공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음달 초 서울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 강남구 대치동 도곡 2차 등은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몸을 낮췄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단순히 분양가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로 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분양 신청을 앞둔 송파구 잠실시영 및 주공1단지, 강남구 해청 1단지 등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 조합은 이번 4차 동시분양을 마지막으로 동시분양이 폐지되면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하루 전인 다음달 18일까지 구청에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고 보고 느긋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동시분양제도를 당분간 유지키로 해 환수제를 피하려면 사업 일정을 앞당겨야 할 형편이다. 6월 초 진행되는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가하려면 다음달 첫째 주까지는 분양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일대 중층 단지도 비상이 걸렸다. 한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관련 업체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경우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이날 건교부가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의 하나로 지목한 '관리처분 인가의 절차상 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이제까지 진행된 재건축 절차가 취소돼 환수제 시행 전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하지 못해 환수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중개업자들은 내다본다. 실제로 지난 주말 이후 매수세가 거의 끊기고 일부 단지 가격도 내렸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3평형은 4억9000만원으로 지난주 초보다 1000만원 빠졌다. 잠실동 에덴공인 김치순 사장은 "잠실 주공 2단지의 경우 집주인들이 지난주보다 1000만~2000만원 낮춰 내놓고 있다"며 "다만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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