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장거리 수송기 도입 요청-日 새 방위계획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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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 방위청은 27일 자위대의 질적 향상을 노린 새 「방위계획대강안」을 마련했다.이 안은 곧 연립여당과 정부에 제출돼 논의를 거친 다음 11월중 새 대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안은 현재 18만명수준인 자위대병력을 약 20% 줄이고 이에 따른 군장비를 줄이는 대신 방위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을 제안했다.방위청은 특히 냉전 이후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활동범 위를 넓힐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분쟁.재해상황에 대처할수 있도록 장거리 수송기 도입을 요청했다.그러나 일본의 현행 헌법은 자국의 위기상황에만 대처할 수 있는 「전수(專守)방위」를 못박고 있어 장거리수송기 도입문제는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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