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約인가空約인가>4.忠淸圈

염홍철(廉弘喆.민자)후보는「호남고속철도 대전통과,대전역 역세권 개발」등을 공약했지만 철도청은「천안~논산 직결을 검토」하는등 추진방향이 다소 다르다.
「대기오염경보제 실시」는 대전이 그럴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은 공약이며,이보다는 배출업소를 착실히 단속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
변평섭(邊平燮.민주)후보의「고부가가치 대기업 유치」공약은 전원적인 첨단미래도시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과는 어긋나는 공약이다.「호남선 철도이설」공약도 철도청과 마찰이 예상되고,3대하천을「자동감시망」을 통해 정화하겠다는 공약도 상수원도 아닌 하천에는 너무 과다한 생각이다.「계룡신도시 대전편입추진공약」도 충남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홍선기(洪善基.자민련)후보의 「호남선 기존철도는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호남고속철도는 대전을 경유」토록 하겠다는 공약은 너무「지역중심적」이다.공공기관에 통근버스를 확대.운영토록 하겠다는공약도「효율과 비용」을 생각할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대전첨단과학단지를 국가공단으로 지정토록 하겠다는 두 후보(廉.洪)의 공약은 실현성도 희박하지만 국가에 떠넘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3대하천 수질개선(廉.邊)은 항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돼 왔지만 재 원부족으로 엄두를 못낸 사업이다.후보들이 이번에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재원대책을 함께 내놨어야 했다.
다른 광역시 후보들의「공약1순위」는 단연 도시교통문제 해결방안이다.그러나 대전시 세 후보는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한 대응방안이 전혀 없다.
박중배(朴重培.민자)후보의「자유무역항 개설,충남해운항만청 승격추진,63%에 불과한 시.군도(道) 1백% 포장달성」등 공약은 의욕적이긴 하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용수(用水)를 대폭개발,생산량을 5배 늘리겠다는 것도「수요.재원」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한 공약이다.최근에는 물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중연(趙重衍.민주)후보의「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북부와 남부에 항만을 건설」한다는 공약은 서해안 고속도로는 「절대공기(工期)」가 있으며 아산항.군장항은 현재에도 국가차원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간과됐다.
「금강살리기 3개년계획」을 위해 대전 등 대도시에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방안도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한 공약이다.
심대평(沈大平.자민련)후보는「대산~천안간 고속도로,천안~태안간 철도」건설을 공약하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중앙정부가 이미 설계를 끝낸 사업이고,철도는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다.아산만권 신도시,천안대도시권 개발 공약 등도 대부분 중앙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들이다.
***충 북 김덕영(金德永.민자)후보는 충북을 3대광역권으로나누어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현재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사업을 망라한 수준이다.「대청댐 상수도 취수탑 이전」은 옮기기도 힘들겠지만 옮겨봐야 수질도 비슷해 효과가 크지 않은 공약이다.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공약은 너무「선심성」이다.
이용희(李龍熙.민주)후보의 충주호.대청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한 재원확보대책인 「수자원공사.서울시.대전시등에 비용을 분담시키겠다」는 공약은 지자체간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수질개선은환경보호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가두리양식장 제거 」등 호소내 청정이 더 중요하다.
주병덕(朱炳德.자민련)후보의「환경총량허가제」는 중앙정부에서도현재 검토중인 기술적 문제가 많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