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配法시행령 개정 늦어져 공장 신증설 차질

정부가 추진중인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처간 이견(異見)으로 작업이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는 바람에 공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산업부 발표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믿고 공장 신.증설 등을 추진하던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속전철사업의 전동차 제작사로 선정된 대우중공업의 경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전동차 공장을 5천평가량 확장,고속전철 전동차 공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고속전철사업 수행계획서와 기술도입신고를 마친 상태이나 공업배치법 개정이 늦어져 애를 태우고 있다.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인 평택시 공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쌍용자동차도 지난해 독일 벤츠사와 연 1만5천대의 소형상용차 수출계약을 맺고 생산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나 공업배치법 규정에 묶여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벽산건설은 벽산개발(舊 정우개발)을 인수한 뒤 경영합리화차원에서 벽산건설의 철강재공장(인천 소재)을 폐쇄하고 벽산개발제강공장(평택 소재)으로의 이전을 추진중이나 역시 애로를 겪고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애를 먹고 있는 것은 통산부가 빠르면 7월초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공업배치법 시행령에 대해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지난 4월말▲구로공단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공단에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이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주력기업 공장에 대해 수도권에서 기존공장면적의 25% 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그러나 건교부 등은 이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통산부는 수도권 공단 입주 대상을 첨단업종으로 제한하자는 등의 대안(代案)을 제시했으나 건교부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朴義俊.李鎔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