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휴인력활용 열쇠는 정책의지

우리나라의 실업률(失業率)은 벌써 여러 분기에 걸쳐 2%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는 사실상의 완전고용 상태다.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른다는 경총(經總)의 분석 도 있었다.
현재의 고용통계만을 보면 국내에는 더이상 가용(可用)인력이 없고,외국인력을 적극 도입하지 않으면 인력난을 풀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그러나 사실은 분명 그렇지 않다.
통계학적 의미에서 가정주부.학생.노인등과 같이 「일할 능력이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 있다.그러나 가정주부나 노인층 중에는 기회와 여건만 갖춰진다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이같은 이른바 유휴(遊休)노동력은 추정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2백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따라서 향후 산업인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와 아울러 유휴인력을 경제활동에 끌어들이는 방법 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부는 검표원.검침원.단순상담원등 20개직종을「고령자 적합업종」으로 정해 내년부터 정부투자.출연기관이 사람을 뽑을 때 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아울러 여성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해 호봉이나 승진등에 있어서의 성(性 )차별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탁아소의 설치 의무기준을 강화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방향은 현재의 인력난 해소나 나아가 여성.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참여의 폭을확대하는 방법으로도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실제로 일할 의사가있는 국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외국인력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선후(先後)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지다.여성.고령인력의 취업확대 대책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다.이번에 정부가 발표 또는 검토하겠다는 내용들은 이미 수차 나왔던 내용의 재탕(再湯)인 것이 대부분이다.그야말로 「고용개혁」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