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공정무역국 지목-美,올해 年例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워싱턴=外信綜合]美 클린턴행정부는 31일 일본을 위시한 한국등 41개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불공정무역장벽」을 쌓아놓고 있다는 내용의 95년도 연례무역장벽(NTE)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부문에서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이 강해진 이 보고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시간 할당권 독점문제를 부각시켜 비판한 것과 금융시장의 경우 예년과 달리 부문별로 나눠 상세히 언급한 내용이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에 대해 식품유통기한및 통관문제와 표준화부문의 이른바「2차장벽」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자동차시장 개방확대노력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조달.수출보조금.지적재산권 부문등에서는 여전히 일부불만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국이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기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