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와 상수도료,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 상반기에 동결된다. 또 공공요금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요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물가대책을 내놓았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 것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원유 가격이 2분기 이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금 상한제는 반복되는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명순 재경부 생활경제과장은 “지금은 공공기관들이 원가 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과잉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