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된 서울시에도 盜稅구멍

인천북구청과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에 이어 서울양천구청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세금횡령사건이 적발돼 세무비리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서울 양천구청 세금횡령사건의 경우 92년 전산화가 되기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전산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포탈 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산화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법은 세금에 대한 과표를 높게 산정해 이를 감면해준다는 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접근하는 것.
가령 1백만원의 세금이 나왔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점을 악용해 2백만원이 나왔다고 납세자에게 말한후 이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돈을 받는 뇌물수수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같은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된 서울시 각 구청의 세무공무원등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 10월 서울시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93,94년 2년동안 실시한 일곱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두차례의자체감사 결과 모두 3백71건의 뇌물수수 또는 세금부과 누락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천 세무비리사건이 터진 직후인 9월 본청과 22개 각 구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 서울시는 이 당시 금품수수.세금부과 누락은 있어도 영수증 위조와 같은 사례는 한건도 없다고 발표,양천구청 세금횡령 사건을 은폐 하려 한 것이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양천구청 사건은 서울시가 인천북구청 사건후 익명을 요구한 전화 제보에 의해 적발한 것인데다 당사자로부터 횡령사실을 확인,횡령금액을 변제받고서도 한달여가 지난 후인 최근 부천 세무횡령 사건이 확산되자 뒤늦게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늑장을 부리는등 은폐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세금횡령 방법은 전산화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中央日報 11월25일字 23面보도).
전산화가 이뤄졌다 할지라도 고지서 발급에서부터 최종 확인작업까지 수작업 과정이 많은데다 영수증 대조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서울시 전산센터와 구청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이 과정에서 조작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지적 이다.
서울시 전산센터와 구청간에 온라인 연결이 안돼 전산센터는 은행과 등기소로부터는 영수증을,구청으로부터는 고지서 발급현황을 디스켓으로 받아 광(光)문자판독기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최소한 2주일이 걸려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법은 전산과정을 전부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색출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세무관련 전산화는 서로 독립된 은행.구청.등기소등의 전산장치에서 즉시 서로 대조.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체제가구축돼야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함께 컴퓨터 운용자나 관련 종사자들이 컴퓨터 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세무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컴퓨터 보안에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李啓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