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大 중점과제 선정-농수산물 유통.지역醫保 개선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전문기관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또 화물운송업 면허제도가 완화되고 貨物터미널 운영방식도 크게 개선된다.
지역의료보험제도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1인당 보험급여비를조합의 재정상태와 연령.소득별 인구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주요 공공사업 가운데 이들 3개 분야와 근로복지시설.공무원교육시설등 5개 부문을 상반기중 중점개선과제로 8일선정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정부는 이들 5개 낙후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개선안을 빠르면 6월,늦어도 8월말 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5개분야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지자체가 관리(서울 가락동시장만은 관리공사가 따로있음)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지방 공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경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불공정거래 가 많은데 거래질서도 바로 잡겠다.앞으로 수입농산물 유통에 대비해 기능과조직을 개편하겠다.
▲자동차 화물터미널=시설이 부족하고 운영방식이 낙후돼 물류비용증대의 큰 요인이 되고있다.다른 운송시설과의 연계성을 중시해요충지에 새로운 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역醫保=조합운영이 비효율적인 탓에 국고지원액이 늘어도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고있다.규모가 작은 조합은 서로 묶어 광역조합을 만들며 각 조합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겠다.
▲공공근로복지시설=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용도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현재 지자체.노총등이 맡고있는 운영권을 근로복지공사와 같은 전담기구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공무원 교육훈련시설=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민간위탁교육을 포함해 새로운 교육과정및 방식을 마련하겠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