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지는 「2차 정계개편」/영수회담 이후의 일정국 전망

◎비례대표 투표방식 사활걸려 양보불가/연정내 사회당도 병립제 반발 분열조짐
정치개혁을 둘러싼 일본의 여야 절충이 실패로 끝났다. 연립여당은 다수결원칙을 내세워 표결로 밀어붙일 태세며 야당인 자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법안통과 저지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당 개혁파들이 정치개혁 관철을 명분으로 자민당을 뛰쳐나올 가능성도 엿보인다. 연정내 사회당도 좌파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어 분열될 조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생당 대표간사를 중심으로 한 제2차 정계개편이 시도돼 일 정국이 한층 유동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와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자민당 총재는 15일 오후 11시40분부터 16일 새벽 1시45분까지 심야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호소카와 총리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양측은 예상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헤어졌다.
연립여당은 15일 정치개혁 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총괄질의에 들어 가려했다. 이와함께 전권을 쥔 여야 영수들의 회담을 제의,타협을 시도하는 제스처를 썼다. 이는 연립여당의 막후 실력자인 오자와 신생당 대표간사의 화전양면 시나리오다. 총괄질의 돌입은 『여당의 수정안에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택일하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오자와 대표간사는 자민당내 개혁추진파와 신중파(개혁반대 수구파)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노려 이같은 강수를 썼다. 연립여당이 표결로 처리하는 강수를 쓴다하더라도 여야 영수회담 등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표결에서 일부 자민당 개혁파 의원의 동조를 얻어 다수의 횡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계산이다. 실제로 15일 자민당이 불참을 결정한 총괄질의를 위한 정치개혁 조사특위에 자민당의 개혁파 의원 3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연립여당은 비례대표 2백50석·소선거구 2백74석(당초안 2백50석),정당지원금 조성액은 3백9억엔으로 낮추는 등의 양보를 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기업·단체헌금 금지와 전국구를 단위로 한 1인 2표제의 비례대표 투표방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연립여당은 비례대표 투표방식과 현금문제라는 법안의 기본골격에 양보했다가는 사회당이 여당에서 뛰쳐나갈 태세이므로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민당은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농촌에 강한 기반을 갖고 개인중심의 파벌로 이뤄진 자당에 크게 불리한 것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영수회담의 결과는 당초부터 뻔했다. 영수회담후 양측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영수회담을 통한 절충은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립여당은 16일중 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한후 18일까지 중의원에서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정국은 개편을 포함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