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전 분양분은 적용 안받아/주택전산망 확대 문답풀이

◎주민등록표 오른 사람 모두 대상
주택전산망의 주택 소유현황 검색대상이 5월부터 현재의 당첨자와 배우자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된다.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19일 건설부가 발표한 새로운 주택 소유현황 검색 방안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검색대상 확대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따라서 앞으로 세대원의 명의로 무주택으로 위장해 아파트 등을 분양받거나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례는 불가능하다.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새로운 검색대상이 되나.
▲아니다. 이전에 시장·군수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주택은 종전대로 당첨자와 배우자만 주택 소유여부를 검색한다. 쉽게 말해 5월이후 분양되는 아파트 등 주택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있는 전원을 말한다. 세대원으로서 자녀·부모·형제를 부양하고 있으면 이들 모두 검색대상이 된다. 만약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남자로 보아서는 처가쪽 세대원도 검색을 받게되는 셈이다.
­검색대상 주택은.
▲영구임대주택·근로자주택·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과 지역조합·직장조합 등 조합주택,그리고 민영주택이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과 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이미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기 때문에 제외된다. 그러나 재건축주택과 재개발주택중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물론 검색을 받게 된다.
­검색절차는.
▲아파트 등에 당첨되면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되고 이어 건설부에 보고된다. 건설부는 이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원 전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 구조형태 면적을 검색,주택공급규칙과 공급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동시에 국세청의 주택양도 자료와도 주택공급규칙 준수 여부를 재확인한다.
­부정당첨이 확인되면.
▲위법과 부정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당첨이 취소된다. 그리고 주택공급규칙을 문란시킨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된다.<도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