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극우파 공민권 박탈 검토/자이터스 내무

◎외국인 상대 테러 본격 제재조치
【베를린 AFP=연합】 독일 정부가 외국인테러와 관련,극우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조치에 나선 가운데 루돌프 자이터스 내무장관은 극우주의자들에 대해 참정권 등 공민권 박탈도 고려하고 있다고 독일의 일간 빌트지가 28일 보도했다.<관계기사 6면>
자이터스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합헌판정을 내릴 경우 27일 단행한 신나치당인 민족주의전선(NF)의 불법화에 이어 신나치지도인사 등에 대한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독일 헌법 18조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권리를 악용하는 인물에 대해 표현·출판·교육·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비밀통신권의 박탈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가 권리의 박탈 및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